쉬운 국고대리점과 이제 쓰지 않는 국고수표 뜻 (72,73)

 

 

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국고대리점과 국고수표이다.

 

 

72) 국고대리점

 

 

국고대리점: 중앙은행과 대리점 계약을 맺어 국고금 관련 수납업무를 처리하는 점포

 

 

국고금은 이전 글에서도 말했듯 나랏돈이다. 나라에서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현금을 국고금이라 한다. 한국은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한국은행(중앙은행)이 담당한다.

 

 

수납 가능 국고금 (한국은행)

 

그런데 한국은행의 인력만으로 전국의 국고금 납부자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인력과 시설이 갖춰진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이 대려점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그 점포에서 국고업무를 진행한다.

 

이렇게 한국은행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 점포를 국고대리점이라 한다. 

 

2003년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가 시작되면서 업무의 역할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1. 한국은행 : 국고금 지급 업무

2. 국고(수납)대리점 : 국고금 수납 업무 (국세 납무)

   예) ○○은행, 우체국, 농협 등의 금융기관

 

국고금 수납프로세스 (한국은행)

 

 

인터넷 은행(K뱅크, 카카오뱅크)은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고 싶어 하지만 현재는 국고대리점이 아니다. 한 예로, 국세환급금 수령이 안 되기에 근로장려금 수령이 안 된다. 그러나 국고대리점의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어려운 상황이다.

 

 

 

 

73) 국고수표 

 

 

국고수표: 국고금 기본 지급수단

 

 

쉬운 국가채무와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70, 71)

 

 

과거에는 원칙상 모든 국고금을 출납공무원이나 지출관이 발행하는 국고수표를 통해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3년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가 시행되면서 현재 국고수표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금융기관 전산장애 등의 비상시를 위해 폐지되진 않았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국고수표

 

국고수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명식 : 특정인이 수취인으로 지정 (양도를 위해 반드시 배서해야 함)

2. 소지인출급식 : 수취인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뜻을 기재

 

국고금 지급용이라는 점과 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 수표와 법적 의무 및 권리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