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국가채무와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뜻 (70,71)

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국가채무와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이다.

70) 국가채무

국가채무: 자금 조달을 위해 국가가 국내외로부터 빌린 채무 (보증부채 제외)

국가채무는 지방정부 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공기업 부채, 지방공기업 부채의 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채무의 주체와 채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

1. 주요 선진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

OECD는 유럽 연합(EU)의 마스트리흐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한다.
2. 한국: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국가재정법｣ 제91조)

※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미포함)
3. 일부 국가: 순채무 = 채무 - 채권

국가채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가채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증식 속성 : 한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으로 채무 계속 증가

　2.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에 각 국가에서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을 유지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관리한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때는 주로 명목 GDP 대비 비율을 활용하고, 채무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재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한다.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금이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실시간으로 바로 입금되는 방식

국고금이란 나랏돈이다. 국가가 가진 현금, 수표, 예금, 적립금 등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고금이 조세수입이며,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해 조달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현금 등이 있다.

이러한 국고금은 원래 국고수표를 발행해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출되었다. 그런데 2003년 1월부터 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과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시켜주는 전자이체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개인이나 기업은 정부에 물품이나 용역 제공 후, 그 대금으로 국고수표를 받는 대신에 본인의 금융계좌로 그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정부 또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국고수표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다시 입금해야 했다.

정부는 국고수표를 별도로 발행할 필요성이 없어져 국고금 관리 행정업무 효율화뿐만 아니라 국고수표 인쇄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