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쉬운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와 결제 뜻 (19, 20)

 

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와 결제이다.

 

 

19)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특정 기업이 파산할 경우 은행의 동반 파산을 방지하는 규제이다. 은행의 대출이 한 대기업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거래 상대방에게 보증, 대출, 주식 투자 등 손실 위험에 노출된 금액(exposure)을 은행 전체 자기자본에서 보완자본을 뺀 기본자본의 25%로 제한

 

 

참고로 익스포져(exposure)란 특정 금융기관과 연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낸 것이다. 가령 한 은행이 A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각각 100억 원씩 해줄 경우 200억 원의 익스포져가 발생한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관련 기사 (NAVER)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에서 기업대출을 취급할 여력이 크게 줄어든다.

 

예로, 국민은행은 동일인 여신 한도규제(대출액 자기자본 25% 이내로 제한) 내에서 대기업 계열 1개당 최대 7조 7,500억 원까지 대출 및 투자가 가능하지만, 거액 익스포져 한도가 도입되면 대출한도를 7조 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가 도입되어 기본자본의 20% 정도로 한도가 더 낮아지면 대기업 계열 1개의 대출을 더더욱 줄여야만 한다. 이러한 규제에 걸리는 대기업 계열은 삼성과 현대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우량기업의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바젤 거액 익스포져 한도 비교

 

 

 

20) 결제 (settlement)

 

 

결제: 개인이나 기업 등의 경제 주체가 금융자산 또는 자금거래 후 청산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 채권･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

 

1. 자금결제 : 자금이체 시스템을 통한 예금계좌 간 자금이체 방식,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 이동
2. ​가치교환형 결제(exchange-of-value) : 두 개의 결제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산의 이전 또는 통화별로 자금 이전
   1) 증권결제 : 금융자산과 자금 간 교환
   2) 외환결제 : 이종 통화간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