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쉬운 자본거래자유화와 자본생산성 (449,450)

 

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자본거래자유화와 자본생산성에 대해서이다.

 

 

449) 자본거래자유화

 

 

자본거래자유화 : 금융시장을 자유롭게 풀어준 거

 

 

아직도 한국인은 중국 땅을 취득할 수 없다. 공산당에서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이 당의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자본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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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자유화는 직접투자, 간접투자 불문, 정부나 민간이 제3 국과 자본을 사용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공급 또는 도입하고 해당 자본의 원금과 이자 상환 등에 제한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즉, 국경 간 자본 이동의 자유화이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아래의 양 측면의 자유화를 말한다.

- 내국인 또는 국내 기업(거주자)의 국외투자와 외국인

- 외국기업(비거주자)의 대내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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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자유화는 외환거래 및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일국 경제체제의 개방과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종단계이다.

 

한국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

- 1980년대 : 자본거래 자유화 추진 시작

- 1992년 :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

- 1996년 :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본거래자유화 가속화

　※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식, 채권 및 단기금융시장이 순차적으로 개방

- 1999년 : 외국환거래법 시행 →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환 및 자본 거래 자유화

 

 

 

 

 

 

 

450) 자본생산성 (capital productivity)

 

 

자본생산성 : 재화, 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입한 자본의 양과 그 결과로 생산된 산출물의 양의 비율

 

 

자본생산성은 재화, 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입한 자본의 양과 그 결과로 생산된 산출물의 양의 비율이다.

 

그리고 상품, 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입한 노동의 양과 그 결과 생산된 산출물의 양의 비율은 노동생산성이라 한다. ​이러한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은 각각 자본과 노동의 평균 생산성을 의미한다. 

 

한계자본생산성은 자본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산출량의 증가분이다. 경제성장분석에서 유용한 지표로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