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쉬운 상품수지와 생산세 (285,286)

 

285) 상품수지

 

 

상품수지 : 수입과 수출의 격차

 

 

경상수지는 한 나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대외 거래를 통해 번 금액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 대한 경제지표이다. 상품수지는 경상수지의 한 부분이다. 상품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격차이다. '수출 > 수입'이면 흑자, '수출 < 수입'이면 적자로 표시한다.

 

상품수지의 수출입은 무역수지(관세청에서 통관기준 작성)의 수출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한국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데, ​국제수지의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change of ownership) 기준을 따른다.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한다.

 

또한 무역수지의 수출은 FOB가격, ​ 수입은 운임 및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CIF 가격으로 평가한다. 반면​ 상품수지의 수출과 수입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한다.

286) 생산세 (taxes on production)

 

 

생산세 : 생산에 대해 내는 세금

 

 

현재 국민계정 작성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조세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생산세 : 종전 간접세에 해당

- 경상세 : 소득･부 등 관련

- 자본세

 

 

 

 

생산세는 생산물세(taxes on products)와 기타 생산세(other taxes on products)로 분류된다.

- 생산물세 :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해당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조세

  예) 재화의 수입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등에 부과되는 수입세 및 관세

- 기타 생산세 : 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결과 부과되는 조세 중 생산물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

  예) 생산에 이용된 토지, 고정자산, 노동 또는 특정 거래나 활동에 대한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