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쉬운 상대적 빈곤율과 상시감시제도/상시감시 전담데스크 (281,282)

 

281)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 소득계층을 상대적으로 나누는 개념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과 이전소득을 모두 고려한 처분 가능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50%)에 따라 국민이 겪는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한국은 2019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 16.3%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13.8%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특히 고령층일수록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진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TOP 1인 점과 맥락이 같다.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낮은 편이다. 

 

 

 

 

 

 

282) 상시감시제도/상시감시 전담데스크 (Off-site Monitoring)

 

 

상시감시제도/상시감시 전담데스크 : 금융기관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필요 조치를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

 

 

상시감시제도는 평상시 감독당국이 은행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징구, 분석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감독수단이다.

 

상시감시제도는 은행 수도 많고 도산도 꽤나 발생하는 미국에서 문제은행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발달한 제도이다. 금융 국제화·개방화 등으로 각종 리스크가 도사리는 금융환경 하에 그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별로 상시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상시감시 전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보고서 심사 및 기타 정보 분석 등을 통해 경영상의 취약부문이나 문제금융기관을 조기에 포착하고, 수집 정보를 임점검사반에 제공하며​ 수시로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확인 지도하면서 감독·검사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