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쉬운 사회보험과 산업연관표 (277,278)

 

277)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 : 인간의 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생활보장 급여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이 있다. 제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 국가는 국민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지난번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공공부조, 사회복지, 사회보험으로 나누어진다고 했다. 사회보험은 각종 사회적 위험에 관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건강, 생활, 소득 등을 보험의 방식으로 보장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산업재해보험 :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보상 및 복귀 지원

2. 건강보험 : 질병, 상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

3. 국민연금 : 퇴직, 노령 사망 등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4. 고용보험 : 실직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

 

 

 

 

이 제도들은 사회보장정책 수행을 위해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목적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발생 가능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회보험은 꼭 개인의 자유에 따라 가입하는 건 아니다. 보험료는 개인, 기업 및 국가가 분담하고, 개인이 받을 위험 정도가 아닌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정해진다.

 

 

 

 

 

 

278) 산업연관표 (I/O Table)

 

 

산업연관표 : 우리나라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 서비스, 투자, 수출 등 처분 내역을 기록한 통계표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록한 통계표이다. 경제 구조와 산업 간 파급효과를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다다음 해에 공표된다.

 

산업연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공급표

- 사용표

- 투입산출표

 

2019년 산업연관표(연장표), 한국은행, 2021

 

 

 

산업연관표는 1930년대에 레온티에프(W. Leontief) 교수가 처음 작성했다. 이후 선진국부터 개도국까지 많은 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다. 산업연관표는 경제구조 및 정책효과 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