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클럽하우스 클하대학교의 총장님. 이동훈 부사장님의 재무상식 강의를 이어서 정리해본다!
미국은 정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흘러간다.
- 진보 정권 : 민주당, 부자 증세, 사회간접자본, 보조금, 경쟁·강자 제한
- 보수 정권 : 공화당, 사회보장정책 최소화, 자유경쟁체재, 약육강식,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FANG을 마구 괴롭히고 있다. 한국의 유사한 사례는 카카오이다. 또한 현재 미국 민주당 정권은 부자 증세, 법인세를 올리려 한다. 원래부터 법인세의 현행세율은 26.5%였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내린 세율을 원복 시켰는데, 사실 더 많이 올리고 싶어 했다. 26.5%가 아니라 29%로. 그러나 26.5%로 타협했다.
미국 증세는 왜 투자에 중요할까? 증세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세를 하면 가계 수요나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 세금을 더 내게 되니 돈을 적게 쓰게 된다. 즉,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 줄어드니 소비를 덜하고,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투자를 덜하게 된다. 증세의 위험은 델타 변이, 코로나와 함께 3대 리스크였는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오일 재벌이 아닌 실리콘밸리 IT 스타트업이 살고 있다. New economy인 이들은 돈을 잘 못 벌진 못 한다. 그래서 버는 만큼 재투자하기에 세금을 잘 안 낸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또한 보조금 등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다. 그렇다면 세금은 누가 낼까?
돈을 많이 버는 거대기업. 즉, 세전이익이 충분히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꼬박꼬박 발생하는 기업이다. 법인세를 내는 건 스타트업이 아닌 기존의 전통산업에서 돈을 꾸준히 벌던 기업이다. 바로 보수계층. 트럼프가 재임할 때 법인세를 많이 내렸었는데, 최대 수혜자는 트럼프 지지층의 남부 산업재벌들. 즉, 오일 재벌들이었다. 이들은 보통 법인세 내는 걸 무지 싫어한다.
그래서 법인세율을 내려놨더니 캘리포니아가 뒤집어지고 지적 기반산업의 도시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화가 났다. 이후 바이든이 당선되어 바로 전통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저소득층을 지원했다.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다. 미국 증시 이슈는 대기업군의 반발이 정말 심하다. 그들의 주장은 "소는 누가 키우냐!"는 것이다. 경제를 이끌어주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이들의 피해 심리는 굉장히 크다. 미국의 상공회의소 정책 책임자가 증세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현재 1차 대전 대공황 이후로 가장 돈이 많이 풀렸다. M2가 역사상 가장 큰 시기이다. 시장에 돈이 여기저기 마구 널려있는 것이다.
통화지표 : 한 나라에서 일정 시점에 유통되는 통화량. 경제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는 M2.
- M1(협의통화) : 지급수단으로써 화폐 기능을 중시한 지표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예금)
- M2(광의통화) : M1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 (M1+정기예·적금, 시장형 금융상품, 금융채 등)
- Lf(협의유동성) : 더 넓은 의미의 통화 (M2+기타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의 정기예·적금 등)
- L(광의유동성) : 모든 통화량 포괄
그래서 미국은 올해 아파트 집값이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올랐다. 50%!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을 줄이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
- 테이퍼링
- 증세 = "M2 회수 가능성이 증대됐다."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론」이 막시즘의 새로운 자본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진보주의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자본소득은 노동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있다."는 것이 책의 요지이다. 임금 노동자는 지배 소득자(자본 소득자)에게 이길 수 없다. 자본 소득자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이다. FANG 플랫폼 기업들, 승자독식 기업들(오일, 담배 등) 등. 대공황 이후 터져버린 통화량을 흡수하는 방법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높이는 방식이다. 대응방안은 위 기업들에 대한 증세밖에 없다. 이것이 증세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논리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세를 증세할 때의 나비효과로, 미국법인들이 해외로 나가버린다는 점이다. 증세를 하면 IT기업들은 미국에서 일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해외로 도피하니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하게 어느 나라나 15% 세금을 도입하자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논의되고 있다. 미국 증세보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들 사이의 협업을 만들자 해서 G7 회의에서 협의했다. 한국은 깍두기로써 참여했다. 잠깐 가서 관찰자로 보고 온 것.
영국의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는 법인세가 굉장히 낮다. 미국 입장에선 짜증 난다. 영국 G7국가들에게 말한다. "너희들 화나지 않니, 작은 국가로 대기업이 자꾸 가잖아." 미국 세율 20%, 아일랜드 세율이 12.5%이다. 그러니 기업들은 세금이 적은 아일랜드로 간다. 특히 몸 가벼운 IT 기업들. (공장은 가기 어렵다.) 그래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면, 아일랜드에서는 12.5%의 세금을 내는데 글로벌 최저한세가 15%이면, 15%와 차이나는 2.5% 분의 세금은 미국이 가져간다. 결국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기업은 아일랜드에 가도 1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니 안 간다. 세율을 조금이라도 낮춰 자본을 유치하려는 중소국가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제도이다.
세금은 Power struggle이다. 과세할 수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 툴이다. 5년 전에는 감세 경쟁이었지만 지금은 증세 경쟁이다. 국가 간 연합을 이룬다. 미국이 보수 정권일 때 다른 나라도 보수 정권이면 정책이 돌아가는 게 부드러운데, 미국이 보수인데 다른 나라가 진보면 그 나라는 정책 하기 힘들어진다.
조세 피난처는 '조세 회피처'라고도 한다. 보통 조세 피난처 국가는 선진국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1인당 GDP가 국가의 실제 경제력이나 생활수준에 비해 높다. 관광업도 별로고, 제조업도 별로고, 석유도 나지 않는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뜬금없이 1인당 GDP가 높은 이유는 대부분 조세피난처나 돈세탁의 성지라고 봐도 된다. 영화 「오션스일레븐」을 보자.
선진국이고 실제로 생활수준도 높은데 조세 피난처인 스위스 같은 경우도 있다. 보통 외국인이 계좌를 만들기 쉬울수록 조세 피난처로 주목받는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네가 알아서 먹고살아." 이런 느낌.
고액자산가는 만수르 등, 불법 마약은 콜롬비아의 카르텔 등, 불법무기는 중동의 무기 등이 예시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정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걸 방지하는 계약이다.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돈을 벌어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worldwide income pick up. 샌안토니오에 사는데 한국에 와서 사업해서 100억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100억에 30억의 세금을 한국에서 낸다. 미국 가서는 70억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100억 신고하고 미국세법상 35% 내면 한국에서 냈던 30억을 제외하고 5억을 추가로 낸다.
올해 6월부터 유튜버는 미국 시청자에게 얻은 수입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에도 내고 미국에도 내야 하는 것(이중과세)이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세금폭탄을 맞게 생겼다. 이중과세 방지협정에는 유튜브 사업에 대한 정의 조항이 없어 법률해석이 까다롭다. 그래서 한국은 클레임 넣을 수 없다. 법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세상이 먼저 변하고, 제도와 규제는 뒤따라 간다. The end.
Clubhouse 2021.09.15 PM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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