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가동률과 가변예치의무제도이다.
7) 가동률 (operating ratio)
가동률: 생산설비가 어느정도 이용되는지 나타내는 경제지표
가동률 공식은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의 백분율(생산실적/생산능력X100)이다.
※ 생산능력 : 사업체가 정상적인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 조업환경 하에서 생산할 때 최대 생산 가능량 (적정생산능력)
생산설비의 가동상황인 가동률은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 예상에 따라 가동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가동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진 않다. 경기 침체기에 높은 가동률은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인식되지만, 경기 활황기일 때 지나친 가동률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 있다.
한국은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 지수를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 이 지수는 공급능력과 설비 가동의 절대 수준을 나타내지 않는다. 기준연도의 생산능력과 가동률을 100으로 했을 때, 비교 시의 공급능력과 가동상태가 어느 수준인지 나타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이용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 = 기준연도의 제조업 평균가동률 × 비교시점의 가동률지수 (계절조정)
※ 계절조정: 월(분기) 단위 통계에서 조업·명절이나 사계절 등과 같은 계절 효과 제거
8) 가변예치의무제도 (VDR;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가변예치의무제도 :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의 속도와 규모를 조절하는 자본규제 수단
가변예치의무제도는 단기성 투기 자금(국내로 유입되는 헤지펀드 등)의 일부를 낮은 이자 또는 무이자로 특정 금융기관 또는 은행에 예치하여 외국자금의 대량 유입을 막는 제도이다.
국경 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단기간의 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투기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될 경우 물가 상승 또는 환율의 급등락을 불러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외국환거래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해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 외국환 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통화 정책, 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해야 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국제수지 : 일정기간 한 국가가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의 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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