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IMF 쿼타와 IMF 포지션 (653,654)

 

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IMF 쿼타와 IMF 포지션에 대해서이다.

 

 

 

653) IMF 쿼타 (IMF Quota)

 

 

IMF 쿼타: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회원국의 출자금 할당액

 

 

IMF 쿼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회원국의 출자금이다. IMF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한 신용공여 재원으로 사용되며, 투표권을 산출하고 IMF 신용 이용한도와 특별인출권(SDR) 배분 규모 결정 기준이 된다.

 

회원국별 쿼타 산출은 쿼타공식(Quota Formula)이 있긴 하지만 창설 회원국의 실제 쿼타가 회원국 간 정치적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 쿼타공식에 의해 산출된 계산 쿼타와 실제 쿼타는 출발부터 큰 괴리를 보였다.

 

 

IMF 쿼타 관련 기사 (NAVER)

 

 

 

IMF 쿼타의 증액은 일반증액 또는 특별증액으로 이루어진다.

- 일반증액: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쿼타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검토의 결과에 따른 증액

- 특별증액: 개별 회원국의 요청에 의한 증액

 

 

특별증액의 경우, 창설 당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던 일부 국가들의 쿼타를 현실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빈번히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는 예외적으로만 실시되어 왔다. IMF는 각 회원국에 대해 그 경제력이나 무역량에 따라 IMF 쿼타(출자 할당액)를 정한다.

 

이후 신흥시장국의 경제성장으로 계산 쿼타와 실제 쿼타 간 괴리가 확대되어 2006년 9월 이러한 괴리가 두드러진 한국, 중국, 터키, 멕시코에 대한 특별증액이 이루어졌었다. 

 

 

 

 

 

 

6654) IMF 포지션 (IMF Position) = IMF 리저브포지션 (Reserve Position) = 리저브트란셰 (Reserve Tranche)

 

 

IMF 포지션: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이 무조건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는 한도액

 

 

IMF 포지션은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 쿼타에서 IMF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회원국 통화를 차감한 부분이다.

 

IMF 포지션 인출은 국제수지상의 필요성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IMF로부터의 다른 신용인출과 다르게 IMF가 인출조건을 부과하지 않아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수지 사정에 따라 사실상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이에 IMF 포지션은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청구권이므로 해당국의 외환보유액에 포함된다.

 

 

 

 

 

회원국이 IMF 포지션을 인출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자국 통화를 납입해야 한다. 그리고 그만큼 IMF 포지션은 줄어든다. IMF 포지션은 IMF 재원의 일종이니 IMF는 회원국별 리저브포지션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재원조달 수수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