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중요한 공개시장운영과 💰공공재 뜻 (54, 55)

 

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공개시장운영과 공공재에 대해서이다.

 

 

 

54) 공개시장운영 (Open Market Operation)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의 대표적인 통화정책 → 유가증권(국공채 등)을 매매해서 시중의 통화량 조정

 

 

공개시장운영의 원래 용어는 공개시장조작이었는데 어감이 나쁘다는 이유로 바꿨다. 공개시장운영은 다양한 장점이 있어 대부분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주된 통화정책으로 사용한다.

 

　1. 통화정책수단(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에 비해 시기와 규모를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음

　2. 금융시장 가격 메커니즘에 따른 시장친화성

　3. 국공채 매매 거래만으로 즉각적이고 신속한 정책 시행 가능

 

 

한국은 한국은행(중앙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보유 규모를 변동시키며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한다.

 

 

□ 콜시장과 콜금리 : 우리는 급전이 필요하게 될 경우, 가족에게 전화(Call)하여 가족 찬스를 쓰기도 한다. 은행도 급전이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전화를 건다. 그러면 빌려줄 수 있는 친구 은행이 돈을 빌려준다. 콜시장은 돈이 필요할 때 전화하면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 말한다. 콜금리는 은행끼리 급한 돈을 빌릴 때의 금리이다. 콜금리가 오르면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의 금리도 같이 오른다. 콜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이 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에 대출 금리도 같이 오르는 것이다. 은행의 자금사정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렇기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콜금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 지급준비금(Payment reserves) : 금융기관에서 금전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하거나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으로써 가지고 있는 돈 

 

 

콜시장과 콜금리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부족해 콜머니가 증가하고 콜금리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등을 통해 지금준비금을 공급하여 콜금리의 상승을 제한한다.

 

 

□ 환매조건부채권 (RP; Repurchase Agreement) : 채권을 매도할 때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수요자가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 방식이다. 예로, 금융기관에서 중단기 자금이 필요한데 10년 만기 6% 국채가 있다. 이렇게 긴 채권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고객들에 이렇게 판매한다. "고객님, 저희가 지금 국채 6% 상품이 있는데, 이 채권 구매하시면 6개월 뒤 만기 3% 드리고 다시 되살게요." 고객 입장에서는 단기 상품이며, 은행 이자보다 높다.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필요 이상으로 충분할 경우, 콜론이 증가하고 콜금리 하락 압력이 가해진다. 이럴 경우, RP 매각, 통화안정계정예치, 통화안정증권발행 등을 통해 잉여 지급준비금을 흡수해 콜금리 하락을 제한한다.

 

 

 

 

 

💰 55) 공공재 (公共財)

 

 

공공재: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공급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 (비경합성, 비배제성)

 

 

공공재의 개념은 미국 신케인즈학파 경제학자 사무엘슨이 정리하였다. 공공재의 재원조달은 대부분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공공재의 예는 다음과 같다.

국방, 소방, 경찰, 도로, 항만, 수도, 전기, 공원 등

 

공공재 공원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수익자 부담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임승차 문제가 꼭 생긴다.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익만 누리려는 소비자들의 행동 때문에 적정 수준의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정부에서는 적정량을 생산 및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재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다.

 

1. 비경합성 : 소비 과정에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음

   → 누군가의 소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소비분이 줄어들지 않음

2. 비배제성 :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제외할 수 없음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런데 재화·서비스의 비용부과방식, 기술의 발전 등으로 공공재의 특성을 벗어날 수도 있다. 예로, 도로도 톨게이트를 세우고 요금을 징수하면 비배제성에 어긋나게 된다. 이런저런 문제로 시장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공급은 정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