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 낙인효과 (stigma effect)
낙인효과 : 과거의 부정적인 흔적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활동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낙인효과는 스티그마 효과라고도 한다. '스티그마(stigma)'는 독일어로, 인두를 가축의 몸에 찍어 소유권을 나타내는 '낙인'을 의미한다. 낙인효과란 어떤 사람이나 개체에 한번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버리면 이후에도 그로 인한 때문에 그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가피한 상황이던 실수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번 저질렀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그에 대하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이후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때문에 유독 그 사람에게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되어 정말로 그 사람에 의한 범죄행위가 저질러지는 현상을 낳는다.
경제 분야에도 낙인효과가 있다. 과거에 한번 부도가 났던 기업이나 국가는 그 이후에 건전성을 회복해도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진다. 또한 신용위기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다른 기업이나 국가보다 해당 기업이나 국가를 덜 신뢰하여 투자자금을 더 빨리 회수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해당 기업이나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154) 난외거래 (off balance sheet)
난외거래 : 은행의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재무상태표상(on-balance sheet) 자산 또는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
난외거래는 보증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1억을 빌리는데 친구가 보증을 서면 친구는 돈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 이후에 만약 내가 갑자기 돈을 지불하지 못 하게 되면, 친구는 갑자기 1억의 빚이 생긴다. 그것이 난외거래다.
난외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들이 있다.
- 신용 대체거래(채무보증 등)
- 특정 거래 관련 우발채무(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환급보증 등)
- 무역금융(신용장 등)
- 증권인수보증(NIF; Note Issuance Facility)
- 금리 및 외환 관련 파생상품 거래의 신용리스크 상당액 등
난외거래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 장점
① 보증료 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기여
② 효율적인 리스크 이전
- 리스크 요인 : 복잡한 거래구조 등으로 방만하게 취급될 수 있음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난외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 난외자산을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적절한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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