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쉬운 장기침체와 잠재경제활동인구 (465,466)

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장기침체와 잠재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 작성해본다.

465) 장기침체 (Secular Stagnation)

장기침체 : 경제 성장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태

장기침체는 1938년 Hansen이 기술 정체 및 인구증가율 둔화로 의해 투자기회가 큰 폭으로 축소해 미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도 회복하지 못하고 과소투자와 총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이후 하버드대 교수(Summers)가 IMF경제포럼 연설(2013.11)에서 “선진국 경제는 2000년대 초부터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침체에 진입하였다”라고 주장해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

장기침체는 말 그대로 경제활동의 장기적 침체를 말한다. 보통 실제GDP가 잠재GDP를 하회하는 가운데 총수요가 억제되어 있거나 공급 측면에서 잠재GDP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장기」는 공급요인에 의해 성장잠재력이 축소되는 현상과 관련있다. 여기서의 공급요인은 예를 들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 증가율 감소, 혁신의 정체, 자본투자 감소 등이다.

「침체」는 수요요인에 의해 성장회복이 지연되거나 성장 자체가 정체되는 것으로, 경기순환과 관련이 있다. 수요요인은 기초경제여건의 변화(디레버리징 등), 재정지출 축소, 소득불평등 심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회피 성향 증가 등이다.

장기침체라는 용어는 공급요인(성장잠재력)과 수요요인(경기순환)이 혼재되어 장기 침체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구직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상태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으나 취업 가능성과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말한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기존 실업률의 약점을 보완하는 고용보조지표 Ⅱ와 Ⅲ을 계산할 때, 분모인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 잠재취업가능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

- 잠재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