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쉬운 자연독점과 자연실업률 (457,458)

 

오늘 다룰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자연독점과 자연실업률에 대해서이다.

 

 

 

457) 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자연독점 : 상품 특성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시장에서의 독점

 

 

자연독점은 특정 산업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높은 초기 비용이나 강력한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기는 독점 유형이다. 자연독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니 투자비용 회수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자연독점이 발생하면 해당 산업에 대해 진입장벽이 생겨버린다.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용이 낮아짐

 

- 산업 또는 지리적 위치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 고유한 원자재, 기술 또는 유사한 요소가 필요한 산업

- 한 기업이 시장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여러 기업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산업

 

 

예를 들어 유틸리티 산업(전력, 가스 등)이다. 유틸리티 기업은 수도, 하수도 서비스, 전기 등 전국의 도시와 마을에 에너지를 분배한다. 이 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은 상당히 크다. 그러니 한 기업에서 독점하게 된다. 자연독점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정부도 허용한다. 대신 해당 업계는 소비자가 공정한 가격과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엄격한 규제를 받기는 한다.

 

 

 

 

그럼에도 유틸리티 기업은 소유주나 경영진의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전기 요금을 인상하려 할 수 있다. 또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이 정보, 온라인 상호작용 및 상거래에 대한 독점력을 사용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보고, 말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독점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생산적 측면에선 효율적이지만, 소비자는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많은 나라에서 자연독점기업이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규제한다.

 

 

 

 

 

 

458) 자연실업률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자연실업률 : 상품 또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실업률

 

 

완전 고용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잘못된 개념이다. 새로운 대졸자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항상 일자리를 찾는 중인 근로자가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 전반에 걸쳐 노동력의 이동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자연실업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자연실업률은 프리드먼(M. Friedman)이 처음 제시했다. 경제 균형 상태에서 상품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률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마찰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실업률로, 0의 실업률이 아닌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말한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는 통화론자와 케인즈학파 간의 오랜 논쟁거리인데 통화론자 프리드먼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인지하게 되어 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뿐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케인즈학파는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가속시킬 수 있다고 했다. ​관련하여 그들이 제시한 비가속적인플레이션실업률(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실업률 수준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프리드먼의 자연실업률과 같은 개념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