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금리자유화와 금리평가이론(112,113)

 

112) 금리자유화

 

 

금리자유화 : 금리규제 철폐를 통해 금리가 시장의 자금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조치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기였던 60~70년대에 정부에서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정책을 통하여 금리는 물론 대출자금 배분까지 개입했었다. 이런 관치금융은 경제 규모가 작았던 당시에는 경제 발전에 기여했지만 규모가 커지니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한 90년대 세계적인 금융개방, 자유화 추세에서 우리만 예외 될 수 없었으니…

 

역사적으로 금융시장의 대표 가격변수인 금리 제한은 미국 등 다수 국가에서 금융불안이 반복되면서 금융안정 도모를 위한 규제였다. 이러한 구조적 금융규제의 예는 금리규제뿐만 아니라 업무영역 규제, 진입제한 등이 있다. 

 

금리자유화

 

그러나 70~80년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위축되는 디스인터미디에이션(disintermediation)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금융혁신이 진전되고 금융자유화가 추진되면서 각국은 금리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미국은 연준 규정(레귤레이션 큐(Q))에 의해 은행 예금 최고금리가 제한되어 80년대 때 자유화 조치 등으로 금리자유화가 진전됐다.​ 한국은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금융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91년 8월 수립된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에 따라 95년 11월 제3단계 금리자유화를 완결했다.

 

금리 96년 완전 자유화 (매일경제, 1991년 5월 2일)

 

​이어 2004년 2월부터는 요구불예금 금리도 자유화하여 모든 예금의 금리상한 규제가 폐지되었다. ​한국은 금융부문 낙후의 주요 원인이 금리의 가격기능 위축에 있다는 점에서 금리자유화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용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되었다. 

 

 

 

 

 

 

113) 금리평가이론 (Interest Rate Parity Theory)

 

 

금리평가이론 : 국가 간 자본이동 규제가 없고, 거래비용·세금 등의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는 양 국가의 금리차에 의해 결정

 

 

금리평가이론에 의하면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완전한 금융시장에서 거래비용이나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양국 간의 금리격차는 선물환 프리미엄(또는 스왑레이트)과 같다.

 

예시로 5억 원을 갖고 있는 한국 투자가가 1년간 한국이나 미국 채권에 투자한다면, 완전한 금융시장에서는 1년 후 투자가가 받을 원리 금액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같아야 한다.

 

 

스왑레이트(swap rate, 양국 간 금리차)

 

 

즉, 완전한 금융시장에서 양국 간 금리차는 현물환율(S)과 선물환율(F) 간의 차이를 현물환율로 나눈 것(스왑레이트)과 같아야 한다.

 

 

금리평가이론 (Interest Rate Parity Theory)

 

 

그렇지만 실제로 거래비용 등이 있기에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양자 간의 차이(내외 금리차-스왑레이트)가 커질 경우 환위험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거래가 발생한다. ​이에 금융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양자 간 차이는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