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중요한 근원인플레이션과 글래스-스티걸법 (106,107)

 

106) 근원 인플레이션 (Core Inflation Rate)

 

 

근원 인플레이션 : 소비자물가변동 중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는 부분만 분리

 

 

국제시장 환경 같은 산유국들의 전쟁 등.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걸 정부가 예측할 수 없고, 통제도 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일대 과제인데 이런 통제 불가한 것들이 인플레이션율을 산정하는 것에 고려되면 정부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

 

유가만 폭등하고 나머지는 다 디플레이션 중인데 '인플레이션을 내보니 상승 중이야!'라고 보여서 정부에서 돈을 덜 풀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 그런 외부 변수를 제거하고 정부가 활용할 진짜 인플레이션을 보자고 해서 만든 게 근원 인플레이션이다.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Rate)

 

 

근원 인플레이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 변동 부분(농산물 가격, 국제 원자재 가격 등)

 

우리나라는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를 작성해 왔다. 2010년 기준 지수부터 OECD 방식에 의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를 추가로 작성한다.

 

근원 인플레이션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1. 장점 :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이나 불규칙 요인이 제외되어 기조적인 물가상승의 흐름 포착 가능

2. 단점 : 일반 국민이 실제 느끼는 체감물가와의 괴리

 

 

 

 

 

107) 글래스-스티걸법 (Banking Act of 1933)

 

 

글래스-스티걸법(=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 :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분리

 

 

미국 의회에서 제정했다.​ 원래는 1933년 은행법이 공식 명칭이었는데,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의 이름을 합친 글래스-스티걸법이 더 유명해져서 이 이름으로 결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은 1932년 미국의 대공황이다. 대공항 원인을 조사해보니 은행들이 마음대로 경영하고 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었던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1920년대 미국에서 증권 붐이 일어나며 모두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기업도 은행 대출보다는 주식 발행이 더 나았기에 은행 대출 수익이 감소했다.

 

 

글래스-스티걸법 (Banking Act of 1933)

 

 

이 와중에 금융완화 정책이 진행되며 대출과 반대로 은행 예금은 또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니 은행들도 증권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은행 또한 적극 투자에 나서는데, 1932년 대공황이 오면서 은행들이 도산하고, 예금자들은 예금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래스-스티걸 법안(1933)이 통과되었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분리되었다. 또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 임직원 겸직도 금지되었다.

 

- 상업은행 : 예금과 대출, 수신과 여신 업무를 하는 은행

   → 증권 발행 및 인수 금지,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

- 투자은행 : 직접 투자하고 그 손익을 떠안는 은행

  예) 기업 인수, 합병, 증권 인수 및 자문 등

   → 예금 금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미국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역이 엄격히 구분되어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메릴린치 등은 투자은행으로, JP모건·뱅크 오브 아메리카·시티뱅크 등은 상업은행으로 성장했다.

 

​이 법은 경쟁을 제한해 금융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는 부정적 평가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어쨌든 이전에 다루었던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에 의해 글래스-스티걸법은 폐지되었다. 

 

 

쉬운 규제 샌드박스와 글램 리치 블라일리법 (102,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