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쉬운 경기순응성과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뜻 (27,28)

 

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경기순응성과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이다.

 

 

27) 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

 

 

경기순응성: 금융시스템(제도, 규제 등)이 경기 변동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불안을 야기하는 메커니즘

 

 

경기순응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경제용어이다.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적 행태는 신용 팽창과 위축을 가속화하며 경기변동의 진폭을 더더욱 크게 한다. ​

 

 

경기 순응성 (출처 : 이영호 경기고 교사(사회과) / 이상수 경복고 교사(사회과))

 

예로, 경기 상승기에는 은행의 대출 심사 때 낙관적인 시장 상황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심사 기준도 완화되어 대출이 더 크게 증가하고 경기 확장에 기여한다. 즉,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위험선호도가 증가해 잠재 금융부실이 확대된다. 현재와 같이 주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승기만 있진 않는다. 반드시 하락이 온다. 경기 하강기에는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대출이 크게 감소하고 불황은 끝없이 깊어진다. 2008년처럼 짧은 기간에 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위험을 회피하게 된다. 은행 대출이 급감하면서 금융부실이 가시화된다. 바로 이때가 투자 적기이다. 자산의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기순응성은 글로벌적인 자본 흐름에 나타나기도 한다. 선진국의 자본 유출입이 신흥국의 경기 변동을 마구 흔드는 현상이 발생된다. 급격한 자본 유입은 신흥국의 통화 팽창, 자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러다가 자본 유출로 돌변하게 되면 주가는 급락, 환율은 급등.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증폭된다.

 

 

 

 

 

28) 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금융정책)으로 구분한다.

 

 

경기조절정책: 경기가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수축할 경우,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행하는 조치

 

• 재정정책 :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정
• 통화정책 :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

 

경기조절정책

 

경기가 불황에 직면하면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하게 된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극호황기(?)일 경우, 너무나 올라버린 가치들의 불을 끄기 위해서 재정정책 측면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고,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확장정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금리를 올리면 은행 예금에만 넣어도 이자가 쏠쏠하기 때문에 굳이 마음고생하며 주식과 부동산 투자할 필요가 없기에 급등한 가치가 내려간다는 것이 학계의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