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본원통화와 볼커룰 뜻 (249,250)

 

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본원통화 볼커롤이다.

 

 

💰 249) 본원통화 (RB; Reserve Base)

 

 

본원통화: 중앙은행에서 풀린 1차적 화폐 공급

 

 

본원통화는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 먼저 공급된다. 이렇게 첫 번째로 통화량의 원천이 되는 통화가 본원통화이다. 중앙은행이 총 10억 원의 현금을 찍어냈으면, 시장에 현금 형태의 돈은 총 10억 원을 넘길 수 없다. 이때 중앙은행이 발행한 10억이 본원통화이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통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유통된다. 

1. 현금통화 : 현금 형태로 시장에 풀려 유통되는 통화

2.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 은행으로 흘러가는 돈인데 지급준비금으로 사용되는 통화

 

그런데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10억 원을 풀었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10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유통되게 된다.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는 지급준비금에서 중앙은행이 정하는 필요지급준비금 빼고 나머지를 대출 등으로 민간에 공급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 현금 10억 원이 있는데 지급준비율이 10%라면, 필요지급준비금인 1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을 고객들에게 대출해줄 수 있다. 이 돈은 다시 금융기관에 통장 상에 존재하는 예금 등 형태로 유입되고, 금융기관은 또 그중에 필요지급준비금을 빼고 나머지를 민간에 공급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금융기관은 본원통화의 여러 배(통화승수)가 되는 파생통화를 시중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통화량 = 통화승수 X 본원통화

 

 

 

 

 

 

250) 볼커룰 (Volcker Rule)

 

 

볼커룰: 금융기관의 위험한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방안

 

 

 

 

볼커룰은 전 연준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의 이름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2008년 금융시스템 붕괴로 인한 대형 은행의 파산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으로 파생상품이나 헤지펀드 등 위험한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볼커룰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은행의 자기자본거래 (proprietary trading) 제한

-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투자 제한 

 

 

볼커롤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자기자본거래를 명확하게 규정짓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자기자본거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 투기적 거래도 물론 있지만, 고객을 위한 시장조성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의 거래도 섞여 있는데 이를 전부 금지해버리면 시장 유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은행은 트레이딩 계정에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고객의 단기적인 수요’에 국한되어야 하며, 헤지 목적의 거래는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리스크'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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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5개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으로 2013년 12월에 최종안이 확정됐다. 이후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이후에도 두 차례 개정되면서 규제가 점점 완화되었다가 바이든 정부 이후 다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