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중요한 지적재산권과 지정시점처리제도 (523,524)

 

 

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지적재산권과 지정시점처리제도이다.

 

 

 

523) 지적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 : 회사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무형 자산 집합​

 

 

가끔 강의를 듣다 보면 IP 산업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IP가 이 지적재산권이다.

 

지적재산권은 무형 자산 또는 본질적으로 물리적이지 않은 자산의 포괄적인 개념이다. 지적 재산은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동의 없는 외부 사용이나 구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제3자가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상표, 특허 및 저작권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자산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지적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만료된다. 그러나 일부(상표권 등)는 영원히 지속된다.

 

 

 

 

현대의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적재산은 정말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지적재산을 생성하고 보호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치 있는 지식재산 생산을 위해서는 지식과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의 대표적인 종류를 살펴보자.

 

 

1. 저작권
저작권은 원본 자료의 저자와 작성자에게 해당 자료를 사용, 복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제공한다. 책의 저자는 음악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된다. 또한 저작권에는 원본 작성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나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상표권
상표는 다른 제품과 법적으로 구분되는 제품을 나타내는 기호, 문구 또는 휘장이다. 상표권을 가진 회사 이외의 다른 사람은 해당 상표를 사용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상표는 회사의 브랜드와 연결된다. 예로, "Coca Cola"의 로고와 브랜드 이름은 Coca-Cola Company(KO)가 소유한다.

3.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라고 불리는 회사, 개인 또는 당사자가 회사의 이름, 상표, 독점 지식 및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하는 라이선스이다. 프랜차이즈는 보통 상점이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 소유자 또는 기업가입니다. 라이선스를 통해 가맹점은 회사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대가로 프랜차이즈 기업은 가맹점으로부터 창업 비용과 지속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받는다.

4. 영업비밀
영업비밀은 기업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이점을 제공하는 공개 정보가 아닌 기업의 프로세스 또는 관행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연구 및 개발 결과를 말한다. 예로 디자인, 패턴, 레시피, 공식 또는 독점 프로세스가 있다. 영업비밀은 경쟁 우위 요소로, 고객에게 회사의 제품을 차별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524) 지정시점처리제도

 

 

지정시점처리제도 : 여러 금융기관 간 일괄 결제에 대해서 영업시간 중 특정 시점에 처리하는 정책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돈 이체는 신청하면 바로 처리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타행환, 어음교환 등 차액결제처럼 여러 금융기관이 일괄 결제해야 하는 거래는 영업시간 중에서도 특정 시점에 처리하고 있다. 이것이 지정시점처리제도이다. 영업시간 중에 자금이체지시를 실시간으로 건별로 처리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지정시점처리제도를 통해 여러 참가기관이 서로 연결된 대량의 거래를 특정 시점에 일괄 처리해 참가기관들이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정 시점에 모든 참가기관이 결제를 이행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 별도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한은금융망은 현재 다음과 같이 지정처리시점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11시: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가 이루어지는 타행환, CD공동망, 은행 지로, 직불카드, CMS,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 등)

- 11시 5분: 1일물 콜자금 상환

- 14시: 국고금 수납자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