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Beyond GDP와 💰BIS 자기자본비율 뜻 (637,638)

 

오늘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은 Beyond GDP와 BIS 자기자본비율의 개념이다.

 

 

 

 

637) Beyond GDP

 

 

Beyond GDP: GDP만큼 명확하지만 환경적, 사회적 측면의 발전도 포함하는 지표

 

 

국내총생산(GDP)은 1937년부터 경제 성장 측정에 사용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와 국민의 복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Beyond GDP는 인간의 복지와 후생, 사회적 발전을 반영한 측정지표이다.

 

 

 

 

우리가 잘 아는 GDP(국내총생산)는 한 나라의 거시경제 성과를 살펴보기 위한 경제지표이지, 인간의 후생복지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사실 GDP는 인간의 복지나 행복에 중요한 여가, 건강, 직업의 안정성, 사회 안전과 자연환경 등의 요소를 감안할 수 없다.

 

이런 GDP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국제적으로 GDP를 넘어선(beyond) 지표 즉, Beyond GDP 개발이 이슈화되었다. 2004년 OECD World Forum부터 Beyond GDP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학계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적(sustainable)이고 평등한(equitable) 복지에 대한 측정방법의 개발에 착수했다.

 

현재는 유럽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Beyond GDP 개발에 제일 큰 어려움은 대상지표의 선정과 설득력 있는 측정지표의 작성방법 마련이다. Beyond GDP가 만들어진다 해도 현재의 핵심 경제지표인 GDP의 유용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이며, Beyond GDP는 보조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 638) BIS 자기자본비율

 

 

BIS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1988년 6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Capital Accord)에 의한 자본규제(바젤Ⅰ) 비율이 BIS 자기자본비율이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산출하며 은행이 유지해야 할 최저 수준은 8%이다.

 

 

아주 중요한 국제결제은행과 국제금융시장 (90,91)

 

진짜 쉬운 기본자본, 기업·개인간(B2C)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 (134,135,136)

 

 

1988년 발표 기준은 위험가중자산 산정 시 신용리스크만 고려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1996년 1월 시장 리스크를 반영했다. 2004년 6월 BCBS는 ｢바젤Ⅱ :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 개정체계｣를 발표했다. 바젤Ⅱ 자기자본비율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외 운영리스크도 신규 반영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규제자본의 질이 하락하고 8% 자기자본비율이 위기시 대규모 손실을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G20 정상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결정을 반영해 2010년 12월 ｢바젤Ⅲ :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발표했다.

 

바젤Ⅲ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자본규제 재편

- 비자본증권의 규제자본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

- 가장 양질의 자본인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을 각각 4.5% 및 6%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

- 규제자본의 양적 확충 측면: 최저자기자본비율에 더하여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요인을 고려해 경기 대응완충자본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을 부과하여 은행별･국가별로 자본을 추가 적립